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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52-5571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국가·사회적 책임(대표이사 기고문)
- 2024-02-13
- 조회수122
[기고]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국가·사회적 책임
노재현 (사)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지방협회장/부산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장
정부는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60여 년 만에,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월 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되게 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훈부 승격 추진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기대하는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보훈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 정체성 상징으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유지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정착하게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강한 안보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이 국가발전 저해 요인으로, 보훈은 사회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함께 국가 정체성, 애국심, 국민통합 등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기능으로써 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중대사유로는, 보훈부 승격은 보훈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와 더불어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과 보훈문화 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 승격을 계기로 보훈 가족을 보다 잘 대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보훈처의 역할과 예산 등은 이미 '부'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미흡한 국민통합과 보훈문화 조성 등의 대국민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보훈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국가보훈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의 폭을 넓히고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훈제도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의료·복지정책관련 수준과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 아래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기원한다.
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제대군인 지원업무가 국방부 전직 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과 실질적 도움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공단 등으로 격상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효율적으로 펼치는데 노력해줄 보훈부 관계자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위상이 달라지는 보훈부의 미래를 기대한다.
노재현 (사)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지방협회장/부산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장
정부는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60여 년 만에,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월 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되게 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훈부 승격 추진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기대하는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는, 보훈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 정체성 상징으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유지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정착하게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강한 안보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이 국가발전 저해 요인으로, 보훈은 사회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함께 국가 정체성, 애국심, 국민통합 등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기능으로써 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중대사유로는, 보훈부 승격은 보훈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와 더불어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과 보훈문화 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 승격을 계기로 보훈 가족을 보다 잘 대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보훈처의 역할과 예산 등은 이미 '부'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미흡한 국민통합과 보훈문화 조성 등의 대국민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보훈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국가보훈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의 폭을 넓히고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보훈제도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의료·복지정책관련 수준과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 아래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기원한다.
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제대군인 지원업무가 국방부 전직 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과 실질적 도움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공단 등으로 격상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효율적으로 펼치는데 노력해줄 보훈부 관계자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위상이 달라지는 보훈부의 미래를 기대한다.